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및 대형 로펌 등에서 8억 가량의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00만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8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 총 7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고,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 가량,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0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또한 대형로펌인 김앤장 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12개 대형로펌도 220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며,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공정경쟁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경쟁연합회를 이용하여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