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브로커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데, 2011년부터 총 29건의 신고가 접수돼 1건만 경찰 고발 됐다. 사실상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3월에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온라인 모니터링’조사는 2017년 10월에 이은 2번째 중진공 자체조사로 지난 10월 조사 때는 2건의 부당표시 광고가 공정위에 신고돼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최인호 의원은 “올 한해만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적발됐다”며 “더이상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기부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