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의 허위출장과 출장비 부정사용이 약 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출장비 횡령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 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 6억9560만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한국전력공사 3064건 ▲한국수력원자력 1744건 ▲한전KDN 828건 ▲전기안전공사 614건 순이었다. 한전, 한수원, 그리고 한전KDN까지 상위 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별로 살펴봐도 한전이 약 1억2645만원의 횡령액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KDN이 약 1억2507만원, 한수원이 약 1억1986만원을 기록해 횡령금액에 있어서도 전력공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 6건으로 전체 32곳 중 2번째로 적었지만, 횡령액수는 약 1억860만원으로 4번째로 많아 1건 당 횡령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이 적발된 곳은 한전KDN으로 한 직원이 무려 35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직원의 경우 허위출장비 관리를 위해 팀원들의 개인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사용·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218차례에 걸쳐 허위 근거리 출장 신청 후 조기퇴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매년 300~400건에 가까운 출장비 횡령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2018년 올해 적발 건수만 1,088건으로 전년도 374건에 비해 714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할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수십에서 수백차례나 출장 기록을 조작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훈 의원은 “각 기관마다 관련 청렴교육 등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들은 청렴교육 개선 등 이러한 일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함과 동시에 국회를 비롯한 감독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