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7년 10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들을 바탕으로 향후 TF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분과별 활동을 통해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또 매월 1회씩 TF를 운영하고, 분과별 활동은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정무위원회, 부산 북강서갑)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는 단 1회만 열렸으며, 분과별 활동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차례 열린 TF회의 역시 그간 TF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자유토의를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한국대표 등 민간위원, 유관기관, 연구기관, 금융위·금감원·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폭넓게 참여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의 모멘텀을 확충하고, 변화된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TF」가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육성하기로 했으나 부진하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GFIC) 지수 에서 서울과 부산은 각각 33위와 44위에 그친 바 있다.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뿐만 아니라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달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4차에 걸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추진인력 또한 3~4명에 그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한편, 금융위가 신속하게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을 재검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