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제출받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당국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14년 3,029곳 -> 18년 6월까지 5,403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총 977개.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4년 160개소, 2015년 187개소, 2016년 239개소, 2017년 291개소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업체 수는 2014년 대비 81.8%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 롯데는 지난 5년간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다음으로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이 식품위생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칠갑농산 12건, 올가니카키친 11건, 현복식품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동일 품목으로 식품위생법을 5번 이상 위반한 업체도 6곳에 달해. 올가니카 키친은 2017년에만 11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 다음으로 세계식품(7건), 목양(7건), 대양글로벌푸드(6건), 삼영데리카후레쉬(6건), 로만(5건) 순. 식약처는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에도 가중 처벌 없이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18건(49.1%)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 과태료 부과는 229건(18.2%), 품목제조정지는 181건(14.4%) 등의 순.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100건, 73건. 11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음에도 해당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대비 2017년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169% 증가.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는 2014년 158곳에서 2015년 196곳, 2016년 254곳, 2017년 425곳. 관계 당국이 인증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수치다.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업체는 총 55개. 제도를 도입한 2015년 대비 2017년 즉시 인증 취소 업체는 5배 증가. 인증 취소된 사유를 분석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를 아우르는 평가 항목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