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남북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병력과 중화기는 철수하되 GP 시설은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거리가 580m에 불과한 고성 369GP를 포함해 양측 각 11개(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가 해당된다.
남북합의서에는 GP 완전철수라고만 명기돼 있지만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통해 GP 철수는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근무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파괴 ⇨ 상호 검증’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 369GP를 비롯한 최전방 지역의 GP들은 한두 달 내에 완전히 파괴돼 역사 속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중화기 및 병력 철수는 필요하지만 최전방 GP 자체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하태경 의원은 “최전방 감시초소(GP)는 영변 냉각탑과 같이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핵시설이 아닌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라면서 GP를 파괴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시설 철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상호 검증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양측 GP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DMZ가 현재 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관광지가 된 것처럼 최전방 GP는 베를린장벽과 같이 향후 전 세계인을 불러 모으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일 먼저 철거하기로 한 금강산 아래 369GP(부지면적 대략 500여평)는 그 풍광이 관광가치가 아주 높다”고 한다.
하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것을 한국의 자산으로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GP에서 병력과 중화기를 철수하되 건물은 파괴 대신 보존하는 방안을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