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취업이 힘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액은 5287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지난해의 4532억36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용득 의원측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징수된 부담금(3187억7700만원)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 결과 30대 대기업 전체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한 기업은 한국투자금융지주로 파악됐다. 이용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0.53%의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수치인 2.9%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지난해 한국투자금융은 10억2100만원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득 의원은 “최저임금과 의무고용률 변동이라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장애인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때우겠다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키는 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 또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