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보건소 전문의약품 구매비리 공무원 등 374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18-10-04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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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시 산하 보건소 전문의약품 구매비리 등 보건적폐 사범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보건소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시중가보다 2~3배가량 저렴하게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가족 등 지인들에게 투여하고, 의료기기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입찰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해 전문의약품등의 구매·입찰을 방해한 보건소 공무원 등 374명을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입찰방해, 약사법, 의료법위반 혐의다.

피의자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의사처방 없이 국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인 독감백신 등을 투여했다.

374명 가운데 간호공무원이 171명으로 부산시 산하 보건소의 전체 간호공무원(420여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간 또한 수년간 관행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보건소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에 해가 될 것이 두려워 직원들과 모의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신속한 증거자료확보와 끈질긴 추적수사로 관행적 적폐행위를 밝혀냈다.
전문 의약품 주문 문자 메시지는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76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부산시 산하 보건소 상대 관행적인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 등 구매·입찰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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