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고 최근 5년간 154건… 피해액 4685억원

기사입력:2018-10-04 11:05:09
은행 금융사고 최근 5년간 154건… 피해액 4685억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을 볼 때,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4684억6500만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우리은행은 2014년부터 총 47건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신한은행이 20건, 기업은행이 14건, 하나은행이 12건, sc제일은행이 9건, 산업은행 5건, 씨티은행 3건 순이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1654억원에 달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1298억원, 국민은행이 1255억원, 씨티은행 183억원, 우리은행 142억원, 신한은행 92억원, sc제일은행 34억원, 기업은행 22억원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을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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