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배수는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척도다. 특히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안정적인 기금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기관의 보증능력을 관리하는데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은 ▲2015년 1조 3,515억원 ▲2016년 1조 1,897억원 ▲2017년 1조 2,292억원 등 최근 3년간 평균 1조 2,568억원 수준인데 반해, 유효계약액은 ▲2015년 89조 5,470억원 ▲2016년 87조 3,534억원 ▲2017년 84조 9,646억원으로, 매년 평균 87조 2,8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기금배수는 ▲2015년 66.3배 ▲2016년 73.4배 ▲2017년 69.1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기금배수가 평균 약 70배에 육박한다. 이는 곧 유효계약액 평균 대비 1.4%의 낮은 수준으로, 위험한 외줄타기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외 보증기관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타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평균 기금배수는 각각 9.9배와 9.6배로 집계돼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이들 보증기관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에 무역보험공사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금안정화를 위해 기금배수를 50~60배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호언한 바 있으며, 2014년 기금운용계획에도 ‘리스크 관리시스템으로 보험사고를 예방하고 국내외채권을 회수해 기금수익성을 제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기금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이어질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무역보험기금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져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금배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이 높은 보험계약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금운용 및 채권회수 전략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