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3)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영업이 부진하자 사회후배들(19~20세)에게 영업방해를 부탁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4명은 지난 8월21일 새벽 2시45분경 거제시 ○○동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파손(80만원 상당)하는 등 인근 PC방 3개 업소에 순차적으로 찾아가 영업방해한 혐의다.
-형법 제314조①(업무방해) … 5년↓징역, 1,500만원↓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