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무고 혐의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고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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