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사진=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금리인상 소수인상을 낸 이일형 위원만 집값이 40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확인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금융통화위원들의 집값은 올해 들어서만 평균 3억5600만 원이 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집값 안정 8·2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올해 들어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집값이 평균 3억 5천 6백만 원이 올랐다.
연봉 2400만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노동자, 농민, 서민 처지에서는 “이게 나라냐”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통화위원들은 고용지표이니, 거시지표니 하는 것들을 들먹이면서 집값 안정에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법 제28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집값을 안정시킬 다양한 수단을 정해두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집값이 3억5600만 원이 오른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금통위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통위 구성이 은행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인사는 들어가 있는데 비해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을 대변할 인사는 들어가 있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금통위의 민주적인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