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정기총회 워크숍 개최

기사입력:2018-09-18 10:47:02
단체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단체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년보호 실무연구회(회장 박상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와 부산가정법원의 후원으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 및 실무자 48명이 참석헜다.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전국의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및 실무자들이 회원 상호 간에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후견ᆞ복지적 사업실적과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보호소년들의 비행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가정법원 역할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법관 56명, 일반직 101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 사이에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각급 가정법원으로 확대해 균질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논의를 통해 아동 친화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기총회 이후 진행된 워크숍에서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로스쿨)가 '소년사법 관련 국제적 기준과 국내 이행 관련 검토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승현 박사(형사정책연구원)가 '아동의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6호 기관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승현 박사가 발표한 주제에 대해 김정엽 효광원 원장,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과장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회장인 박상현 부장판사는 "그동안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들이 보호소년들의 비행 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절차 속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보호소년들에 대한 인권 상황을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모임을 통해 회원 서로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여 그 혜택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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