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가 다사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남북은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는 모두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목표로 4·27 판문점선언에 들어간 것들이다. 이후 장성급회담에서 다뤄졌고, 각 사안을 언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

이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별도의 군사실무회담까지 개최한 것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선언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

이와관련 국방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실무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상 비무장수역' 등을 조성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남북이 확장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의제, 군비통제"라며 "비핵화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군비통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비핵화가 진행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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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