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는 10일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이대호 변호사가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성장세를 보여 새로운 동력을 찾는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곳이며 최근에는 2018 아시안 게임이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를 다룬 책은 드물다.

이번에 출간된 ‘인니법’은 인도네시아 법령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인도네시아의 법령을 각 산업군과 연관 지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인도네시아 법 체계와 법령의 계층구조 소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 담보제도, 집합주택법 등과 투자법 외 투자허가 관련 규정,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분야의 관련 규정, 리츠 관련 법령, 민사소송 절차까지 폭 넓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인도네시아 Universitas Pelita Harapan(UPH)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하던 저자가 인도네시아 법을 공부하던 중 인도네시아 법령의 핵심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직접 겪어온 어려움과 의문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담은 책으로 법령을 정리한 과정에서 그 내용의 근거인 법령의 조항을 표시해 향후 추가 연구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법 체계와 법령의 계층구조 등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 담보제도를 순차적으로 소개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의 집합주택(Rumah Susun)에 관한 법령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관한 내용을 다뤘고, 다음으로 투자에 관한 기본 규정과 투자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투자허가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의 규정도 담겼다.

또한, 금융 관련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분야의 관련 규정들을 소개했는데, 특히 외국자본투자의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규정들을 위주로 소개했다. 이 외 인도네시아 리츠에 관한 법령을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인도네시아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부를 하며 직접 찾은 인도네시아 법제와 관련 자료들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었고, 현지에서 기업의 구성원들이나 교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이 펼쳐지는 등 각기 다른 이해도에 따른 혼선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인도네시아만의 독자적인 내용과 체계에 중점을 두고, 인도네시아 법령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며 이 책이 인니법을 공부하는 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출간 의도를 밝혔다.

저자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화우 부동산건설그룹 소속변호사로 건설회사 및 신탁회사 등에 지속적인 자문업무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매각, 부동산 관련 투자업무, 부동산 금융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건설 관련 선금, 각종 보증, 추가공사대금 등에 관한 소송 및 중재, 건설공사 관련 각종 신청사건, 집합건물의 하자관련 소송 등 각종 부동산건설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