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시는 3일 관내 운수업체인 부산교통이 지난 6월 29일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사전처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또 미 인가 운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매월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서 상계처리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은 시의 행정처분은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가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차한 11대의 시내버스에 대해 진주시가 지난 2013년 8월 30일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진주시의 2013년 8월 30일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결국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진주시에서 행한 2018년 1월 3일 인가 취소 처분과 타 운수업체에 행한 대체증차 인가 조치가 근본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게 부산교통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부산교통측은 별도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지난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대하여 66일간 운행시간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해 오고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으나, 부산교통 측은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로 취소한 인가는 지난 2013년 8월 30일에 처분한 조정인가인 반면, 현재 자신들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지난해 6월 1일 노선개편 시 4개사가 합의하여 새로 인가받은 노선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미인가 운행 사태가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안으로 보고 법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