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 주최,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성료

기사입력:2018-08-27 11:21:55
재단법인 동천 주최,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성료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의 후원을 받아 지난 24일 주최한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정책 발굴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생들의 남북협력 및 교류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번 대회는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해 남북교류 협력, 통일 이후의 남북통합,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인권, 북한과 통일한국의 경쟁법, 통일을 대비한 개헌 등 다양한 주제의 통일법정책 연구를 제안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해 지난 24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최종심사에 참여한 6팀은 고려대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서강대 로스쿨, 서울시립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전남대 로스쿨의 학생들로 ‘남북경제협력 확대 대비 정치적 위험 관리의 법제화 연구’, ‘남북한 서신왕래 현실화 방안 연구’,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통일대비 여성노동자의 노동보호법제 통합방안 연구’, ‘시장 개방 단계의 북한 및 통일한국에 있어 경쟁법의 도입 문제’,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 해결 방법으로써의 중재제도’ 등의 연구 제안을 심사위원들과 청중 앞에서 발표했다.

각 팀들의 발표와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연구제안들로 평가된 두 개의 제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을 수상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규성, 정다혜 학생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연구’와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을 수상한 서울대 대학원 금성호 학생의 ‘남북한 서신왕래 현실화 방안 연구’로 각 1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이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주미, 조정민 학생의 ‘남북경제협력 확대 대비 정치적 위험 관리의 법제화 연구’와 서울대 대학원 강민주 학생의 ‘통일대비 여성노동자의 노동보호법제 통합방안 연구’는 통일법정책연구회장상을 수상해 각 7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이 행사의 후원을 맡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이 시간이 더욱 기쁘다.”며 “이런 시간들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통일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이번 대회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을 수상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다혜 학생은 “수상과는 별개로 연구제안대회를 준비하며 통일 분야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원 내에 있는 통일법학회 친구들을 비롯 많은 학생들이 통일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의 소감을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1회 연구제안대회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통일법정책 연구와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9.02 ▲3.20
코스닥 905.42 ▼4.63
코스피200 375.03 ▲1.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18,000 ▼137,000
비트코인캐시 826,000 ▲9,500
비트코인골드 68,650 ▲50
이더리움 5,06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5,900 ▼170
리플 879 ▼4
이오스 1,600 ▼8
퀀텀 6,78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00,000 ▲14,000
이더리움 5,07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5,950 ▼150
메탈 3,119 ▼7
리스크 2,835 ▼20
리플 880 ▼4
에이다 920 ▼3
스팀 48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49,000 ▲58,000
비트코인캐시 825,000 ▲9,5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6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5,910 ▼90
리플 879 ▼4
퀀텀 6,775 ▲30
이오타 4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