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28일 트리콜 규탄 총궐기 대회

기사입력:2018-08-26 16:57:01
(포스터=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부울경투쟁본부)
(포스터=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부울경투쟁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부산 남구 트리콜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밤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부산지역은 6천명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서민경기의 악화와 고용불안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2017년 실태조사에서 전업자 월평균 수입은 175만원(일9시간, 월25일 근무)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불면증 시력저하 위장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 평균 10km 이상 도보 이동에 따른 근골계 질병과 음주 차주를 상대로 한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리운전노동자는 실질적 업무는 노동자이면서 현행법으로는 이를 인정받고 있지 못해 업체와의 계약형태는 고용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을 하고 있다.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리기사에게 전가되고 있어 ‘현대판 노예계약’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대리운전기사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해 지난 20년 동안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함으로써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전락시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촛불혁명 이후 문정부의 소득주도, 노동존중 등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의 공약에 기대를 했으나,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신고필증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반려되고 카카오의 대리시장 진입과 함께 업체 간의 과당경쟁은 요금인하 및 출근비, 보험료 등 부당수수료를 기사들에게 전가 시켜 이중 삼중 수탈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 중 부산 대리운전업은 전국 최악이고 그 중심에 (주)삼주 트리콜이 있으며 부산지역의 대리운전업체는 시민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으며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트리콜에서 10여년을 일해 온 노동자가 업체의 횡포에 맞서 상생을 외쳤다는 이유로 해고라는 살인적 보복을 가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에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겠다’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해고자 복직, 대리요금 정상화, 불공정 관행이 철폐 될 때 까지 무기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삼주 트리콜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하고 투쟁을 선포키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부산·울산·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일을 포기하고 부산에 모일 예정이며 건설기계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마트 노동자, 민중당 등의 비정규 노동자,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집회는 민중의례, 대회사, 김재하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장,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의 격려사, 노래패 공연 및 동영상, 연대사, 몸짓패공연, 현장대리운전노동자 증언, 결의문 낭독, 요구안 전달, 현장투쟁발언 등으로 진행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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