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
세부적으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최대 1.2%p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개인택시 카드 수수료는 0.5%p 감면했고, 자영업자 폐업시 3개월간 월 3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라면서 "이전에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해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늘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문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이후로 대기업 갑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