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BMW화재사고, 필요시 국회 청문회서 책임 묻겠다”

기사입력:2018-08-08 10:05:0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 책임을 지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벌써 32건"이라며 "대형 사고 발생 전에 그와 관련해 수많은 징후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관계당국인 국토교통부도 2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국과 BMW는 국민에 대한 사과에 리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의지 표명과 관련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혁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도입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 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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