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북한산 의심 석탄 지속 반입… 한전 책임론 ‘급부상’

기사입력:2018-08-07 15:27:46
남동발전,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북한산 의심 석탄 지속 반입… 한전 책임론 ‘급부상’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남동발전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에 대한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7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남동발전 제출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남동발전이 지난해 11월 서울관세청의 조사 이후에도 해당 회사로부터 석탄을 반입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 세울세관으로부터 H사와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제출 요구를 받았다. 남동발전은 올해 6월 대구세관의 조사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H사로부터 석탄을 다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북한산 석탄 여부에 대한 관세청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도 석탄을 계속 들여왔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동발전은 "도입가격이 저렴해서 들어왔다"고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발전은 "무연탄 국제시세가 한달에도 20%~30%씩 널뛰기를 하는데 H사로부터 반입한 석탄의 가격이 싼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석탄 도입건에 대한 경쟁사들의 입찰 가격은 톤 당 123.96$~142.40$ 수준이었다. 반면에 H사의 가격은 96$로 23%~33%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H사의 응찰가격만 유독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아무런 의심없이 H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도 계속 반입을 했다는 것은 정부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의 은밀한 대북 퍼주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각 발전사 러시아산 석탄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H사 관계자의 행적 등 정권유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동발전 측은 기자의 수 차례에 걸친 취재 시도에도 "담당자가 회의 중이다. 전달 드리겠다"고 할 뿐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서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 9703t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있는 상황이다.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엔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고립은 물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 국제제재 위반을 들며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모회사인 한전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까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의 9000t이 넘는 양의 석탄 수입에 대해 한전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트비아의 시중은행인 ABLV는 올해 2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해 파산한 바 있다. 또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는 지난 4월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당했다.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ZTE는 미 정부가 요구한 거액의 벌금 납부와 경영진 교체 등의 조건을 수용하고서야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한편, 이같은 리스크는 한전의 주가 상황에도 나타나고 있다. 7일 오후 12시 기준 한전의 주가는 전일대비 -1.93% 하락한 3만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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