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 수사과, 무역범죄전문수사팀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5월경 일본에서 총 216회에 걸쳐 고래고기 2015kg, 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해 부산ㆍ울산 등지 고래고기 전문점 14곳에 유통.판매한 밀반입총책 A씨(53)등 18명을 식품위생법, 관세법,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검거(불구속입건)하고 압수한 고래고기 전량(500kg.7500만원)을 폐기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밀수일당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부산 중구 소재 냉동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고래고기 전문점 등에 판매했고, 고래고기 전문점 운영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해 불특정 고객들에게 조리ㆍ판매한 혐의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국내보다 저렴한 점을 악용했다.

국내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자연사하는 경우에만 해경신고를 거쳐 유통가능한 반면, 일본은 과학적 연구목적의 포경이 허용되고 있어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상업용으로 유통되거나 노르웨이 등지에서 고래고기를 수입ㆍ유통하고 있어 국내보다 저렴한 점(kg당 국내 18만원~30만원, 일본 4만원~7만원)을 악용한 사례다.

국내에서 정상유통되는 고래고기는 해경을 통해 연구소에 샘플이 전달돼 DNA정보가 존재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는 DNA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뿐아니라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고래 등으로 판별됐다.

영도경찰서는 관내 항구가 있어 무역(밀수ㆍ관세)범죄 전문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밀수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