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주주대표소송제 도입과 문제 기업에 주주권 행사 강화를 골자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나선 김성주 이사장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서 우선 적극적인 경영참여는 배제하며 논란을 야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이사 선임과 해임・감사 후보 추천・정관 변경 제안・주총 소집 요구 등의 주주 제안 및 의결권 위임장 대결은 모두 제외될 방침이다.
다만 주주대표소송과 문제 기업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주주대표소송은 오너 일가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에 대응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간 주주대표소송은 패소할 시 주주의 부담이 컸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가 참여할 시엔 회사측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다는 것이다.
문제 기업에 대한 중점 관리 역시 강화된다. 현 제도 하에선 배당에 응하지 않는 기업만 블랙리스트(문제 기업)로 관리하지만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적용되면 횡령・배임・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오너 일가의 편법적 사익 취득 역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다. 초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에겐 먼저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엔 기업명 공개와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대화로 이어진다. 또한 해당 기업의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반대하도록 의결권과 연계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상장사들의 배당정책 강화로 개인투자자들은 배당수익 증가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은 지키되, 과도한 경영 간섭은 배제한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의 방향성은 김성주 이사장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달 17일부터 8일간 영국・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의 9개 기관의 수장과 만나 선진시장의 공적연금 운용전략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19대 국회위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지내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은 당시 노조에서 취임을 환영한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김 이사장이 19대 국회에서 보여준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과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635조원으로, 이 중 운용수익은 306조원에 달한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그간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 다수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주총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모할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