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이 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성과‧보수 등을 위한 협의체를 불성실하게 운영하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성과‧보수 등을 위한 협의체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었다”며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김판석 처장을 즉각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노총은 지난해 60일간의 노숙투쟁과 단식투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성과주의 전반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정부, 노조, 전문가 및 교수가 포함된 협의기구 구성을 쟁취한 바 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0만 공무원 노동자의 염원은 물론 국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오른손이 되고자 인사혁신처의 전향된 태도를 기대하며 장장 반년의 기간 동안 9차례에 달하는 회의에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안타깝게도 속내가 뻔히 드러나는 지극히 얕은 수로 100만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월 공노총 출범식에서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성과평가제 반대와 충분한 노사협의의 공약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당초 의지와는 달리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와의 대화는 일절 단절한 채 성과주의 추진을 위한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인사혁신처는 장장 반년의 기간 동안 아홉 차례에 달하는 회의를 거치면서 구체적 안을 제시하면 재차 조건을 달거나 수정을 요구하기 일쑤였고, 이에 대한 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을 하는 법이 없었다. 대화를 하자고 마련된 논의기구였지만, 정부로서는 구색 맞추기였는지 그들에게서 도무지 진심으로 대화하고 합의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연월 위원장은 “성과주의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로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고 인사혁신처장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