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degaussing·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기술)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권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임의 제출 요구한지 일주일만에 대법원이 양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종전의 관례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행위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특히 하드디스크 훼손이 검찰 조사 시작되던 시기에 이뤄진 점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