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야 모두 조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다만 내부적 문제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이 가장 큰 변화"라며 "조정안을 통해 준사법통제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 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야당인 민주평화당 측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날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번 합의안은 검찰과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라며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정안의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그 방법이 민주적 행사되기 위해 조정되는 것이지 양 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도보수진영의 바른미래당은 "검찰 권력의 분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나,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준이 돼야한다"며 "검경 힘겨루기나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신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개특위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따른 대국민 담화에서 "합의안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갔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