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군구연맹, 화재안전특별조사 전면 재검토 논의

"국민안전 직결된 내용, 졸속 시행 좌시할 수 없어" 기사입력:2018-06-19 17:27:53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소방청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전면재검토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소방청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전면재검토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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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이하 시군구연맹·위원장 석현정)은 19일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전면 재검토'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면담에는 공주석 사무총장, 정하명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문준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이 함께했다.

시군구연맹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시군구건축직공무원 파견 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건축직 공무원 30% 파견 안은 행정공백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력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군·구는 지역 건축사 등 대체 인력 충원을 통한 대안책이 필요하며, 파견인원 인력충원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인력 충원 및 표준인건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준칙(안)을 보내줄 것도 당부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사무총장은 "국민안전을 위해 공무원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무조건적인 인력 차출은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 수 있다"며 "명확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행안부 관련 부서에 인력충원 방침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 할 것"이라며 "건축사 등 대체 인력 충원에 대해 표준인건비 등이 포함된 준칙(안)을 만들어 시·도와 시·군·구에 배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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