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소방청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전면재검토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미지 확대보기시군구연맹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시군구건축직공무원 파견 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건축직 공무원 30% 파견 안은 행정공백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력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군·구는 지역 건축사 등 대체 인력 충원을 통한 대안책이 필요하며, 파견인원 인력충원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인력 충원 및 표준인건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준칙(안)을 보내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행안부 관련 부서에 인력충원 방침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 할 것"이라며 "건축사 등 대체 인력 충원에 대해 표준인건비 등이 포함된 준칙(안)을 만들어 시·도와 시·군·구에 배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