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세무조사와 관세(외환)조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 전략의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태평양 조세팀은 최근 과세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과 세무조사, 관세(외환)조사 등의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통제 방안과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 세션은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태평양 강석규 변호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에 대해 발표한다. 그 다음 세션은 차례대로 태평양 최찬오 세무사와 주성준 변호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실무상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22일 금요일에는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남북경협을 준비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태평양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될 남북한 및 국제 경제협력과 ‘신 경제지도 구상’의 실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북한팀을 확대 개편해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을 구성하고 남북경협 관련 세미나를 기획했다.

1세션은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반도 정세 변화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2세션은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남북경협 분야 법제도 해설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 3·4세션에는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역임한 김광길 변호사와 통일부 교류협력과장을 지낸 태평양 이찬호 외국변호사가 각각 ▲남북경협 추진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남북경협의 리스크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 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해당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제공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