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3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치의학과 치과진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만나 치과의사협회가 당면한 현안과 비전, 과제에 관해 알아봤다.
김 협회장은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올해 내에 완료하는 것을 협회장으로써 핵심 과제로 보고, 그 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수가정상화 협상 등의 과제들을 동시에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요약.
Q. 3개월 공석이었던 치과협회장에 재도전해서 당선됐습니다. 당선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A. 2017년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후 선거무효 판결이 나기까지 약 10개월간 “회원이 주인이다” 라는 회무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 소통, 화합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 협회 산하 모든 지부를 방문해 회원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한 것에 대해 회원들이 지난 5월 8일 실시된 협회장 재선거에서 81.8%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재신임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7대 미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정상화, 치과의사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자율징계권 확보, 1인1개소법 수호, 치과대학 정원 감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을 꼽았는데 향후 2년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모두 빠른 시일안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치과계의 정책 과제들 입니다. 7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수가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A. 저희 치과계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였던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등이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치과의 급여비가 타 유형보다 많이 증가해 수가 계약에서 일정부분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정책에 협조하여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일조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Q. 틀니,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 등 우호적인 변화들도 있습니다. 문케어 시행을 앞두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틀니,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은 물론 치과경영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의 방향이 예방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교육상담 및 검사항목의 개발을 통해서 잇몸질환 및 충치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반대로 최근 회장님께서는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보장성 강화로 치과협회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그동안 치과 분야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급여(보험) 항목으로 적용되어 그에 따라 급여비가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급여가 급여로 적용될 때 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총 치과진료와 관련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Q. 지난 건보-협회장 상견례 자리에서 ‘마진율 균등론’에 찬성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찬성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김용익 이사장께서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행위마다 적정수가를 정해 이윤 폭이 균등하게 설정될 것’이라고 밝혀 왔는데, 이는 다시 말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보험화)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여 관련 유형의 총량 변화 없이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율 균등론’과 관련하여 그동안 치과의 신경치료, 발치 등 저평가된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Q. 치아홈메우기,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등 현장의견 반영한 급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올해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부담율이 50%에서 30%로 낮춰지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온 어르신들의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개수가 평생 2개뿐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다수가 치아가 빠진 경우가 많아서 임플란트가 4개는 되어야 씹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틀니 등의 치료를 할 때도 지대치로 삼아 진료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치악인 경우에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급여화를 반영해 준다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숙원사업이라고 하신 바 있는 데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전담부서 필요성과 해외사례도 함께 알려주세요. 이외 문케어 관련 치과업계 현안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713만을 넘어서 사실상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및 노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잇몸병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의료비가 105조원인데 그 중 치과 의료비가 8.5% 수준인 9조원을 넘어섰고 게다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시대를 맞아 치과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내에는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이름의 치과의료 담당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구강생활건강과 업무를 보면 이·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분야가 26개나 되는데 여기에 구강보건 업무가 포함돼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 구강건강 수준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의 대부분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도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올해 정기 직제변경에서 전담부서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치과계에서 보시기에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체계를 실현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2016년 OECD 주요 사회보험방식 국가의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 평균 9.5%, 대만 8.8%, 독일 15.5%, 프랑스 13.6% 등이며,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6.1%로 OECD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유일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항목을 점차 늘려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