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13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조영달 후보는 5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교육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만든 교육 정책이 교육감 바뀌면, 다음날 그 정책이 구악이 돼서 없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그 다음 교육감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뀐다"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까지 됐다. 사실은 정치를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말 교육을 위해서 선거에 나선 사람과 선거를 위해서 교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분명히 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서)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것은 선거를 위해 교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저는 40년간 교육만을 위한 길을 걸어온 '탈정치' 후보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교육의 탈정치화를 위해서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감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이색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제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교육감 선거와 정치 선거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 선거 사이에 묻어 놓으니까 구분도 되지 않고 교육 정책보다 이념과 정치 진영들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교육감 선거를 얘기하고 있다"며 "교육이 정치 이념의 싸움 대결로 흘러가면 국가적으로 대단한 손실이다. 선거의 분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을 누군가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저는 청와대에서 교육문화 수석으로 2년여 일한 것 제외하면 40여년간 줄곳 교육계에 있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도, 사범대 교수로 교사 양성한 경험도 있다"면서 "또 수업과 학교를 연구하며 교육 정책을 입안해 보기도 했다. 그 정책을 집행해본 경험도 있어서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
Q. 분명한 정치색을 밝힌 타 후보들과 달리 중도를 표방하고 계신데. 타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강점 있다면.
현장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교육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있어 교육 정책을 기반으로 평가해야지, 정치 성향으로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교육을 정치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교육을 위해서 선거에 나선 사람과 선거를 위해서 교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분명히 돼야 한다.
선거를 위해서 교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수 진보 구분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하면 저는 중도라는 표현보다는 탈정치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한다. 교육 중심이 저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저는 40여년을 교육계에 몸담았다. 청와대에서 교육문화 수석으로 2년여 일한것 제외하면 줄곳 교육계 있었다.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사범대 교수로 교사를 양성하기도 했고, 수업과 학교를 연구하기도 했고, 정책을 입안한 경험도 있고. 토론식 25명 교실도 제가 완성했다. 또 온라인 교육 마켓 시조인 사범대학 인터넷 스쿨을 SDS와 추진해서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교육을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다. 교육 정책 입안 경험과 이를 집행해본 경험도 있다.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말 교육만을 위해 선거에 나선 사람이기 때문이다.
Q. 중도를 표방한다는 것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A. 사실 그런 이유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당신이 몇번이냐" 이 질문 가장 많이 받는다. 아니면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다. 굉장히 답답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당들이 치르는 선거의 한 가운데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감이 돼면 제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교육감 선거하고 정치 선거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묻어 놓으니까 구분도 되지 않고 교육을 위한 정책보다는 이념과 정치 진영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교육감 선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 이 것은 꼭 실천하겠다.
Q. 지방선거와의 분리가 교육의 정치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까?
A.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을 정말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다. 미래사회의 변혁과 관련해서도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 해야한다. 지금 교육은 여건상으로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 공간이나 교사 수급 등이 어느정도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정치 이념의 싸움 대결로 흘러가면 국가적으로 대단한 손해이자 심각한 손실이다.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하고, 교육을 정치에서부터 구해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지방선거와의 분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다. 그 출발점을 누군가는 마련해야 하고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그것을 제가 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오직 교육만을 40년간 몸바쳐 왔다. 제가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가야 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다.
Q. 후보님이 준비한 공약 중 핵심 공약 있다면 소개해달라.
A. 최대 과제중 첫째는, 획일화 된 학교의 삶이 학생 자신의 삶이 일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고통스러워들 한다. 그러니까 학교가서 잠이나 자고 지루해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니까 국가가 철저하게 학생들의 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기초적인 역량을 책임지고 보장해줄 수 있어야한다. 학력 뿐만 아니라, 체력, 학력, 인성,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적성이나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 네 가지를 기초 역량이라고 이름 붙였다. 학교가 철저하게 이런 부분 책임지고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드림 캠퍼스 공약이 있다. 1학년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하고, 2·3학년의 경우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대학처럼 학습하자는 거다. 학교에서 듣고 싶은 강의는 학교에서 듣고, 공부에 정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사교육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대학으로 가서 강의를 듣는 식이다.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물리를 좋아한다면 학교에서 기초 물리를 배우고 이후에 더 관심이 있다면 대학까지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다.
또 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한다. 전문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그 기술을 취급하는 기관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기업 인턴십도 가능해야 한다. 또 그 분야를 전문 취급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를 묶는 사회화 학교의 연합 공동교육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교육과정에서도 이것을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제도적 길을 많이 열어놨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선생님들의 역할 또한 변화돼야 한다.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깊이 상의하고 길을 같이 탐색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 돼야한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기업들 역시 학생들이 나중에 자신의 기업을 위한 인력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인터뷰 결과 등을 보면 보통교육을 위해 투자할 충분한 의지가 있더라.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충분히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을 인터뷰 해봐도 한 반의 40~50%가 '길이 있다면 공부해서 대학가는 것 외에도 다른 길을 찾아 자신의 직업을 갖고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학생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제도가 이것을 획일적으로 묶고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로 대학도 지금처럼 고교 졸업생만 뽑지 않고 기업체나 산업체로부터도 정원을 할애해서 뽑는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학령 인구 줄어들면서 많은 대학들이 이미 산업체로부터 받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있어. 학교 안에서만 학생을 묶어놓고 학생들에게 갈 길을 가라 하면 학교가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 많은 학생 개인이 원하는 교사와 공간을 어떻게 구하겠나. 학교 한 측면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또 다른 한 축인 사회와 같이 해야하는 것이다. 한 국면에서 도저히 원천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차원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복안도 있는지.
A. 최근에 떠오르는 4차산업과 연관해 교육 기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집단 지성의 기능, AI 기술, 빅데이터 구현 등의 분석 기술 활용해야 한다. 일종의 학생들을 위한 AI가정교사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 예로 위키피디아는 어떤 지식에 대해 공론화 시켜서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와 비슷한 방식이다. 1차적인 지식이 제공되면 그 다음에 집단 지성이 함께 연구하고 공론화 시키는 과정이 합쳐지면 굉장히 힘이 실린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 토론 과정 등을 거치면서 거기에 AI 언어 관련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어떨까. 어떤 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시스템 같은 방식이다. 예를 들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자유 개념과 초등학생들이 이해하는 자유 개념은 다르지 않겠나. 이것을 사용자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기능,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에 대한 부분을 AI가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게 가능하다면 오늘날 사교육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학생 개인들에게 맞춤형 교사가 생기는 셈이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이 학생이 문제푸는 것을 보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만 비교 분석 능력 떨어지는구나' 이것을 시스템이 발견하게 되면 그 학생의 비교분석 부분에 대한 질문을 위주로 해서 학습하게 하면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책임지고 한 적이있다.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국가적 사업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정책의 일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교육 지속발전 가능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교육감 임기와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들을 외부 전문가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서 중장기 서울교육의 비전과 관련해서 심의 의결권을 두자는 것이다. 중장기 정책비전의 의결권을 이 위원회로 두면 누가 교육감이 되든 공론화를 통해 이뤄진 교육 정책을 함부로 어기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교육감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기도 하고, 정책 일관성이나 실현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특목고 제도와 관련해서 존치하되 추첨제로 하자고 제안하셨다. 그러나 추첨제로 하면 특목고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져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있지 않나?
A. 외고와 자사고 원칙적으로는 존속 입장 밝혔다.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갈 수 있도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과학고와 영재고 역시 존속돼야 한다. 기능은 그대로 두지만 그 방면에 뛰어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선발해서 위탁하는 식이다. 그러면 입시는 사라지지 않겠나. 특목고의 교육 목표는 그대로 계속 두면서 입시 경쟁을 없애자는 것이다. 사교육의 상당부분 절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특목고의 존폐 논의를 하는 자체가 특목고의 지나친 입시기관화가 문제가 된 것 아닌가. 그것을 전기선발 후기선발 있으면 전기에 추첨으로 하게 해서 학생의 선택권 보장하고, 거기에서 후기에 고등학교에서 선발해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 예를 들어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입시에 우위를 차지하는 기관이었던 것은 없어질 것이고. 1차적으로 목표나 학교의 운영 방식은 그대로 가고 학생들도 정말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 원래 목적도 달성이 가능하다. 다만 우수한 학생만을 모아 입시에 높은 성적을 냈던 입시기관의 기능만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Q. 혁신학교 추가지정 중단 입장이신데, 현행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
A. 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교과를 잘 소화시킴으로써 인성과 학력을 높여 지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는 예산이 들어오면 그걸 교과에 쓰기보다는 사업적인 요소로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수업 혁신보다는 사업적인 논리로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사이의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현재 상태는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혁신 교육과는 멀어져 있는 방식이라, 확장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고안했던 드림캠퍼스 제도 아래에서는 혁신학교와 같은 시스템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Q. 대입정책 관련, 절대평가의 확대가 대학들의 학생 선발 분별력을 낮춘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또 수시 정시비율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다.
A. 안타까운 것은 교육적으로 보면 답이 있는 게임 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평가의 경우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절대평가의 길로 가도록 개정됐다. 이미 개별학생의 교육과 진로가 존중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미 절대평가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대학과정이 절대평가로 가선 안된다' 이런 말은 그 교육과정을 만들질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절대평가와 같은 부분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논의를 한다. 그러니까 정치놀이를 하는 것이다.
수시 정시 문제도 비슷하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의 일에 매진해야 하고 대학은 대학의 일을 해야하도록 하는 것인데, 정시확대 왜 외치고 있는가. 여론조사 보니까 정시확대가 표가 많이 나온다. 원래 외치고 싶던 사람들 더 크게 외치고, 자기의 생각이나 진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 때문에 외치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교육을 두고 정치를 하자는 건지 교육을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선거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절대평가는 어떤 경우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잘 나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다. 혼란 없이 나가는 방법이 쟁점이다.
수시와 정시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해 나가야한다. 예로 입시제도가 바뀌면 고교 정상화의 틀이 흔들려버린다. 수능이 핵심적인 목표가 될 경우 고등학교가 다 수능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짜 놓은 교육과정은 무슨 의미가 있고, 교과는 왜 가르치며 학교는 왜 두겠나. 입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시, 정시, 수능, 학종 등의 변화는 대학 신입생의 구성을 바꾼다. 대학에서 보면은 일종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논의 없이 '여론이 정시확대니까 정시는 좋다' 이건 정말 교육이 아니라 정치 논의다. 피해 보는건 사실상 학생들이고 학부모다. 교육의 탈을 쓴 정치가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Q. 박선영 후보 고소장 제출하셨는데... 고소까지 가게 된 이유?
A.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걸 통해서 구도를 바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대중 매체에 전한 것 아닌가. 보통 정치에서조차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 정말 실망스러운 장면이다. 그걸 그대로 묵과한다는 것도 제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닌가. 교육자로서 바로잡는데 있어 해야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박 후보가 블로그에 사과문도 남기고 개인적으로 사과의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선거를 위한 계획된 사과로 느껴진다. 사과의 내용과 지난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이더라.
Q.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지지 후보 모르겠다' 응답한 부동층이 제일 많았다. 그만큼 시민들 여전히 교육감 선거에 관심 별로 없는 것처럼 비춰진다.
A.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선거의 한복판에다가 지방선거만 끼워 넣으니 교육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구도가 돼 버린다고들 하신다. 거의 대부분이 정치와 관련된 이슌데, 한 두개를 다르게 해 놓으면 무슨 관심을 가지겠나. 임기를 줄여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다. 교육을 정치에서 구해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줘야하고, 정책 토론회도 많이 해서 깜깜이 선거 오명 벗어나야 한다.
Q. 현재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이신가.
A. 지금은 그렇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관심이 늘었다는 여러 증거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저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늘고 있다. 유세에서 저를 알아보는 후보들 늘어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과는 조금씩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후보와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 제 공약에 공감한다는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변화가 분명히 오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그렇다. 저로서는 잠재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결과 예측에 대해서 묻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승리할 것 같다' 정도가 대답이고, 2~3일 지나면 저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Q.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A. 저는 40여년간 교육계에 있었다. 교육 정책을 다뤘고, 정책을 집행해본 경험도 있다. 그 사이에 학급 사이즈를 25명으로 줄이거나 인터넷 스쿨을 통해 교육 정보화 시대를 열었던 업적도 있다. 다른 후보들이 아닌 저만이 교육을 정치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꼭 지지해 주시고 저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서울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드린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