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는 각 관할구역 내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올해 4월까지 1916건이 접수돼 1764건이 처리됐다. 이 중 890건이 조정성립, 화해취하 등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종결됐고 조정이 성립된 529건의 신청 후 조정성립까지의 평균 처리 소요 일수는 36.4일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공단은 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조정위원회의 업무 성과를 정리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지난해 5월 30일 개소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사건 중 대표적인 조정사례를 수록했으며, 분쟁유형을 7가지(차임 또는 보증금 반환, 임대차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석, 임대차계약의 갱신‧종료,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조정절차, 조정위원회 위치, 관할구역, 위원회구성 등 조정위원회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유형별 사례는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 관련규정, 판례, 조정결과로 구성되어 있어 분쟁당사자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분쟁사례집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