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는 지난해부터 불법 웹툰 태스크포스(TF)팀를 결성한 뒤 200여개의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를 파악하고 자체 대응에 나섰다. 이 결과 올 2월까지 85명의 불법 유출자를 적발했고 이중 일부에 대해선 1차 고소에 들어갔다. 또한 구글 검색결과 불법 웹툰 제외 요청은 약 30만건, SNS 및 커뮤니티에서는 약 1만건을 삭제 처리했다.
이와 같은 대응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 제거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유출자가 아닌 운영자 검거로 이어지기까지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과 ‘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현행법 상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터넷회선사업자(ISP)가 회선을 강제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불법 사이트는 대개 해외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그곳에 서버를 둔다. 작가나 플랫폼이 직접 증거를 모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요청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명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이 전달돼 이곳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된다. 소모되는 기간은 최소 1~2개월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최근에는 투믹스 웹툰 만을 전문적으로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가 생길 정도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웹툰 분석 전문지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밤토끼 사이트 한 곳으로 인한 웹툰 업계 실질 피해 규모는 약 1897억원(실 피해규모 추산은 총 피해규모의 10%로 산정)에 이른다. 웹툰 인사이트 이세인 대표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불법 웹툰 사이트 때문에 투믹스와 같이 자체적인 대응을 하는 곳도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며 “이미 플랫폼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넘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