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이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종합 안내서가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자들이 각 단계별 절차‧기준‧검토항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단계별 세부 절차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사업자의 혼선이 야기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제공용 종합안내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한 사업 추진 안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사업구조 등을 소개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절차, 일정 및 관련 서식 등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출자 심사 이전에 HUG와 LH의 허브리츠가 함께 사업계획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대 하자, 마감재 등 사전 검토항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안내서의 마련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로 민간임대리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최초로 2018년 민간제안사업 1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배포하고 향후 공모 참여 또는 사업제안 협의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개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자 의견 청취를 통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