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320여 명의 기업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가시화 등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와 2018년도 근로감독 시행계획, 사무직 포괄임금제의 전망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세션은 이기권 박사(전 고용노동부 장관, 현 일자리상생연구소 대표)가 전반적인 2018년도 고용노동의 정책동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 다음 세션은 태평양 배동희 노무사가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예상과 개요, 인사노무 주요 체크사항을 설명했다. 배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하여 감독행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법 관련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은 태평양 이욱래 변호사가 ▲근로시간 단축과 사무직 포괄임금제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1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추진 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인정 범위가 축소될 여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기업관계자는 “오늘 세미나는 신청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이 참석했다”며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안개 속에 쌓여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큰데, 세미나를 통해 조금이나마 인사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