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 입법기능 현황과 평가’ 토론회 16일 개최

기사입력:2018-04-12 16:04:1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국회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최적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양질의 법률을 적기에 입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고, 송수현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해성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은 "법률안 의견 제출,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운영, 법제연구원 운영, 입법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국회 입법기능 향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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