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공단과 여성변회는 2016년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및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른 연구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 4월 '데이트 성폭력 관련 판례동향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후 참석자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성변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 및 문제점'에 관해 발표 했고, 공단 울산지부 피해자국선전담 조현주 변호사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지원 사례 및 그 한계'를 설명하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인권 및 양성평등 문제로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의식혁명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도 마땅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연구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