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재외동포 보호 입법과제’ 정책포럼 개최

기사입력:2018-03-23 09:52:38
한국법제연구원, ‘재외동포 보호 입법과제’ 정책포럼 개최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6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제2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미주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기자 시절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국기자상, 미국 소수계 기자상, AP 통신 기자상을 받았다.

한 이사장은 발제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소개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짚어본 뒤, 입법과제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과 베트남 다문화 결손과정 문제 대처를 위한 아동보육법, 국익 증진을 위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법, 재외국민들의 국민주권 강화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 관련법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법 개정방안에 대해 제언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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