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당사자 6563명 의견서 더민주당 전달

일방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중단 촉구 기사입력:2018-03-16 17:04:23
일방적인 최저이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를 주장하며 최저임금 당자 6563명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서비스연맹)
일방적인 최저이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를 주장하며 최저임금 당자 6563명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서비스연맹)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내 서비스업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조합원 7만5천여명)은 16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당사자 6563명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최저임금 당사자인 골프장, 마트, 면세점, 백화점, 설치서비스, 콜센터, 학교비정규직, 화장품, 호텔 노동자 6563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더불어민주당 측과 면담을 가졌다.

유종철 서비스연맹 조직부장의 사회로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진숙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박가영 부르벨코리아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윤선 콜센터노동조합 위원장, 조영란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 김기완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됐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무위로 돌리는 ‘산입범위 확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손들어 준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되자마자 재벌과 그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논의를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근로기준법 강행 처리 때처럼 노동계를 배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는 공약에만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박가영 사무국장은 “면세점내에 있는 어떤 회사는 기본급에 수당들을 편입해 최저임금 이슈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결국 회사의 편법으로 직원의 임금은 1원 한 푼 오르지 않고, 최저임금인상과 전혀 무관한 입장이 된 것이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환노위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회사의 꼼수를 보장해주는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선 위원장은 “감정노동자인 전화상담사는 하루 종일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고객의 폭언, 협박, 성희롱에 시달려야 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장시간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월급은 최저임금을 약간 사회하는 정도”라고 하소연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개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서비스연맹)
최저임금 개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서비스연맹)


콜센터 전화상담사들은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식대, 인센티브, 다른 수당들을 감액하고 이것을 기본급에 넣어서 실제로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 집중해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 줄 것이다”며 “일방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5일부터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월 20일까지 국회 앞과 각 시도별 민주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표자 농성에 돌입한다.

법안소위가 열리는 16일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전원회의를 앞둔 3월 19일에는 참가한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3월 24일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내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0.30 ▲4.48
코스닥 906.15 ▼3.90
코스피200 375.10 ▲1.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44,000 ▲217,000
비트코인캐시 826,000 ▲12,500
비트코인골드 68,950 ▼200
이더리움 5,07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40
리플 881 ▼1
이오스 1,597 ▼13
퀀텀 6,795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50,000 ▲311,000
이더리움 5,08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050 ▲140
메탈 3,119 ▲3
리스크 2,847 ▲9
리플 881 ▼1
에이다 921 ▲1
스팀 48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67,000 ▲246,000
비트코인캐시 825,000 ▲13,0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7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5,940 ▲30
리플 880 ▼1
퀀텀 6,775 ▲30
이오타 4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