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박근혜 1심 선고, TV생중계 필요... 국민과 정보 공유해야”

기사입력:2018-02-28 09:12:1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개인 범법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말 사상 유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사법부의 결정이 어떤 과정,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보태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비판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아직도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마디로 사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언어까지 사용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구형과 관련해 "사형보다 잔인한 구형"이라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행정부 수장이었던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음을 또 다시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최고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에 대한민국 사법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최고형을 검찰이 구형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 사과 의지가 없다는 것이 구형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국민들이 정말 용납하기 힘든 태도고,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태도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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