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은 “GM은 그동안 한국정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경영부실을 내수와 수출부진 탓으로 돌리고, 산업은행(정부)과 맺은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산업은행 보유지분 17.02%로 특별결의거부권이 가능하도록 한 ‘비토권’이 종료되자 군산공장 폐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2월말까지 정부의 자금지원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부평과 창원공장마저 철수할 수 있다는 협박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GM의 군산공장 폐쇄가 자신의 작품이라 떠벌리고, GM의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중당은 그러나 경영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GM 본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정부는 국민의 혈세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또다시 빨대경영을 하겠다는 GM에 대해 냉정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민중당경남도당은 “회계부정에 대한 금감원과 국세청차원의 철저한 감리와 조사가 우선이며, 2017년 10월 만료된 ‘비토권’을 회복해야 하며, GM의 신규투자와 신차배정 등 생산권 보장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GM 노동자들에 대한 총고용 보장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2013년 호주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공장철수’를 단행한 GM의 강도적 행각을 기억하며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는 GM의 빨대경영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이, 군산공장 폐쇄의 책임을 ‘고임금과 강성노조, 문재인의 사회주의적 기업정책’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트럼프의 망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창원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GRDP(지역내총생산)가 36조 규모인 창원시에서 GM창원공장의 전후방 연관효과의 특성을 안상수 시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인천시는 오래전부터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부산상의조차 GM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민중당경남도당과 창원시위원회는 “실제로 노동집약산업인 조선과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길에 안상수시장이 앞장서기를 바란다. 벼랑 끝에 서있는 위기산업의 노동자과 GM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어머니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위원회는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문재인정부와 창원시 안상수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GM의 회계부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
△문재인 정부는 ‘비토권’을 회복하고,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확보하라
△안상수시장은 GM창원공장과 연관업체들의 고용현황과, 가동현황, GRDP비중(지역 내 총생산), 수출량, 세수 등 지역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하여 신속히 조사하라
△안상수시장은 해당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시민단체와 고용노동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대책기구인 가칭)창원시고용심의회를 구성하여 한국GM창원공장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안상수시장은 광역시주장만 하지 말고 110만 도시에 걸 맞는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창원고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안상수시장은 한국GM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과 STX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