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10차 개정헌법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기위한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주관한다. 문화예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화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개헌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세부적으로는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헌법개정의 방향-기본권 강화와 문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해외 헌법사례 및 문화분야 헌법개정안 제안’의 순서로 진행된다.

유 의원은 “그간 개헌논의 과정에서 문화분야 헌법 조항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문화의 가치를 헌법에 녹여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가 되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