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로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교통부부가 기술자문위원회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수요자와 외부자의 시각에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조영진 위원장은 “기반시설 설계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개진 및 검토 제도를 도입해 설계의 안전성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기술자문위원회 및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크로스 체크(cross check)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예산 2조3332억원이 투입돼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0년 12월 착공, 지난 7일 완전 개통됐다.
하지만 설계 부실로 인한 구조적 안전 문제가 대거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위원장은 “근본적 설계상의 문제로 야기된 안전사고는 항상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안전문제는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속도로 등의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 검토과정은 중앙부처 일방으로 ‘베일 속의 안전성 검토’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국가기반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안전성 검토 과정이 투명화 되고 개방돼야만 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영진 지방자치위원장, 박종훈 금정구지역위원장 김우룡 동래구지역위원장 , 조용우 기장군지역위원장, 정명희 부산시의원, 정미영 금정구의원, 류숙현 동래구의원, 백홍두.장성우 동래구의원, 류종주 부산진구의원, 장인수 사상구의원 외 지방자치위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