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개최한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결과 성균관대학교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8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해당 학술대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하십시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는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심사위원단(위원장 송덕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본선 대회에서 경연한 10개 팀 중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발표･질의응답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법안은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임신갈등상담소 설치, 임신갈등상담소 주관 하에 익명출산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제시한 법령에 관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법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