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기사입력:2018-02-08 10:37: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

A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수당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여론조사비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다. 또 회계 보고에서 이를 누락하고 보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65,000 ▼97,000
비트코인캐시 814,000 ▼3,500
비트코인골드 67,000 ▼100
이더리움 5,061,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6,240 ▲100
리플 894 ▼1
이오스 1,549 ▲27
퀀텀 6,76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14,000 ▼87,000
이더리움 5,06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46,270 ▲20
메탈 3,226 ▲5
리스크 2,897 ▼5
리플 894 ▼1
에이다 924 ▼5
스팀 4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19,000 ▼59,000
비트코인캐시 813,500 ▼3,000
비트코인골드 66,000 ▼1,150
이더리움 5,057,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6,170 ▲110
리플 893 ▼1
퀀텀 6,750 ▲25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