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지진보험의 낮은 인지도와 가입률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조사 결과 전국 주택 1955만9000호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1.9%에 불과했다. 특히 경주 지진 당시 보험사를 통한 보상은 총 43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지진보험 요율체계 개선・민영 지진보험 특약 정비・손보업계 지진대응체계 마련・정책성 지진보험 활성화 등을 목표로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정비된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4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민영 보험 제도개편이 아니라, 정책성 지진 보험 확대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보험의 높은 리스크와 낮은 판매율을 감안할 때, 민간 보험사 및 재보험사가 섣불리 뛰어들기는 힘들다”며 “해외와 같이 지진보험을 공영보험화 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