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관위는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청년 정당인 '우리미래'가 정당명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 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논의했다. 그 결과 통합신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과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선관위 측은 전했다.
이에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 당명으로 쓰고자 했던 '미래당'은 사용이 어려워졌다. 현행법상 정당명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은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양당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고 새로운 당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2일 통합신당의 당명을 두고 공모한 결과 '국민바른'과 '미래당'의 두 당명 중 '미래당'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