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1월 26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에 방문해 의료시스템을 점검한 직후 마련된 ‘소년보호기관 의료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양 기관은 소년원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각 소년원별로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자문단에 적극 참여하고, 자문단 의료인들은 정기적으로 소년원에 방문해 소년원생을 직접 검진·진료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의료인들의 재능나눔으로 소년보호기관의 의료시스템이 어느정도 개선·보완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단계적인 시스템 개선과 대한의사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년원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복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신속히 전국 소년원에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소년원의 의료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