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용 판결, 사법사상 최대 오점... ‘판경유착’”

기사입력:2018-02-07 10:13:3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굴복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고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가로서 법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 논리의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한 판결문, 법 논리와 국민상식에 동떨어진 판결 결과를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해당 증거의 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또 재산 국외도피 혐의가 무죄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뇌물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라면서 "범죄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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