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檢, 성폭력 가해자 색출·폐쇄적 조직문화 개선해야”

기사입력:2018-01-31 13:01: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서지현 검사를 적극 지지하며, 은폐돼 왔던 검찰 내 성폭력 가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진실규명과 신뢰 회복,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의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법협은 "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상을 2회나 수상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직무상 오점이 없음에도,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렴성과 준법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검찰 조직이 일부 검사들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조직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2차, 3차 피해를 더욱 걱정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우리는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중추가 법조인이라는 기조 아래 변호사 사회운동을 이어왔다. 이에 검찰 조직내 성폭력 사건은 당 협회가 관심 갖고 개선을 촉구한다"며 법무부를 향해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를 비롯, 그를 비호한 검찰 간부들의 진상조사 ▲검찰 내 성범죄자들의 징계 ▲검찰 내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 등이다.

끝으로 한법협은 "국민들과 함께 검찰의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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